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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국교회 길을 묻다(6)/ 세기총 심평종 대표회장  
  • 2021-05-07 14:38:54        
  •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9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심평종 목사는 미국 오클라호마 로턴장로교회에서 30여년간 목회하고 지난 3월 28일 은퇴했다. PCUSA NCKPC 제45대 총회…
  • 2021년 한국교회 길을 묻다(3)/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  
  • 2021-02-05 23:51:52        
  •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WITH 시대, 한국교회 앞날은 불투명하다.  목회 생태계는 위협받는데 사회적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총체적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들어 보았다. 이철 감독회장은…
  • V. 맺는 말  
  • 2020-06-25 12:19:35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의 법적…
  • IV.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괜찮은가?  
  • 2020-06-25 12:17:59        
  • 언뜻 보기에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외하면 무난한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1. 성적지향 및 …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 2020-06-25 12:16:35        
  • 2. 특히, 종교에 대한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1) 차별금지법의 일반적 문제점역사적으로 평등원칙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였다. 즉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과 입법에 …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 2020-06-25 12:12:04        
  • (2) 영국의 경험으로 본 동성애 법제화혹여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전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를 포함할 것이며,…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 2020-06-25 12:10:24        
  •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나, 기존의 법안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다   (1) 성적지향 및 성별…
  • 1. 종래 차별금지법안의 개괄(2)  
  • 2020-06-25 12:07:23        
  •   3) 차별의 유형기본법의 지위에서 노회찬안은 차별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① 직접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
  • II.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2020-06-25 12:02:31        
  •  1. 종래 차별금지법안의 개괄(1)통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 및 유형,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의 수단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제출·발의된 7개의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실과 심각한 문제점  
  • 2020-06-25 11:59:21        
  • 본지는 한교총에서 발표한 '포괄절 차별금법의 진실과 심각한 문제점'을 연재하여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차별금지법이란?​차별금지법을 특정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절대 안된다. 핵심은 (1) 19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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