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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맺는 말  
  • 2020-06-25 12:19:35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의 법적…
  • IV.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괜찮은가?  
  • 2020-06-25 12:17:59        
  • 언뜻 보기에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제외하면 무난한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1. 성적지향 및 …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 2020-06-25 12:16:35        
  • 2. 특히, 종교에 대한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1) 차별금지법의 일반적 문제점역사적으로 평등원칙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였다. 즉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과 입법에 …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 2020-06-25 12:12:04        
  • (2) 영국의 경험으로 본 동성애 법제화혹여 차별금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전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를 포함할 것이며,…
  • III.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 2020-06-25 12:10:24        
  •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나, 기존의 법안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다   (1) 성적지향 및 성별…
  • 1. 종래 차별금지법안의 개괄(2)  
  • 2020-06-25 12:07:23        
  •   3) 차별의 유형기본법의 지위에서 노회찬안은 차별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① 직접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
  • II.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2020-06-25 12:02:31        
  •  1. 종래 차별금지법안의 개괄(1)통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 및 유형,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의 수단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제출·발의된 7개의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실과 심각한 문제점  
  • 2020-06-25 11:59:21        
  • 본지는 한교총에서 발표한 '포괄절 차별금법의 진실과 심각한 문제점'을 연재하여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차별금지법이란?​차별금지법을 특정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절대 안된다. 핵심은 (1) 19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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